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9. 5. 8. 선고 2008나10344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다29771 판결
  [상환금][집54(2)민,69;공2006.12.1.(263),1973]
   상환금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1다67171 판결
  [환매대금][공2004.1.1.(193),33]
   환매대금
  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03. 1. 17. 선고 2002나47107 판결
  [수익증권환매대금][미간행]
   수익증권환매대금
  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